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공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구상할 수 없으면 필요경비, 취득 후 세입자 명도비용은 필요경비 아님(사전-2022-법규재산-1137, 2023.01.17.)

공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구상할 수 없으면 필요경비, 취득 후 세입자 명도비용은 필요경비 아님(사전-2022-법규재산-1137, 2023.01.17.)

핵심 요약 공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 중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공용부분 관리비(연체료 제외)는 구상권을 행사해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이고, 취득 후 세입자를 내보내며 쓴 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질의자는 2011년 상가를 공매로 취득한 뒤 임차인의 미납관리비 11백만원을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15백만원을 지급해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소득세법 시행령 §163①1호, §89①1호)으로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공매 배분금액 중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6-법규재산-0349, 2026.04.16.)

공매 배분금액 중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6-법규재산-0349, 2026.04.16.)

핵심 요약 부동산이 공매된 경우 배분계산서에서 최우선으로 배분된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이 2026.1.19.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배분계산서상 강제징수비 5천만원이 최우선 배분되었습니다. 양도비 등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163⑤에 열거된 비용(증권거래세,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명도비용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 소득세법 시행령 §163⑤, 국세기본법 §2 6호, 국세징수법 §2①4호, §3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