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공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구상할 수 없으면 필요경비, 취득 후 세입자 명도비용은 필요경비 아님(사전-2022-법규재산-1137, 2023.01.17.)

핵심 요약

  • 공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 중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공용부분 관리비(연체료 제외)는 구상권을 행사해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이고, 취득 후 세입자를 내보내며 쓴 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질의자는 2011년 상가를 공매로 취득한 뒤 임차인의 미납관리비 11백만원을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15백만원을 지급해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소득세법 시행령 §163①1호, §89①1호)으로 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 소득세법 시행령 §89①1호, §163①1호·2호, §163⑤1호라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37 [법규과-133]
생산일자 2023.01.17.
[ 제 목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 요 지 ]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양도소득 취득가액도 이를 준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①1호, §89①1호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①2호
  3. 양도비로 공제하는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⑤1호라목

이 사건의 쟁점

상가를 공매로 취득한 후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와 점유 시설물 명도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상가 양도시 이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출처: 사전-2022-법규재산-1137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2011.04.27. 상가를 공매로 취득
    * 전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질의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관리비를 계속 미납한 상태였음
  • 2011.05.26. 임차인과 임시 임대차계약(임대기간 : 2011.5.27.~2011.9.26.)
    * 특약사항에 ‘임대인에게 상기 물건에 대한 시설물 일체(현 당구장시설)를 일금 일천오백만원에 조건없이 매도하고 즉시 명도한다’고 명기
  • 2011.12.01. 질의자가 임차인의 미납관리비 11백만원을 관리실에 납부
    * 상가관리단에서 자치관리 규약의 “미납관리비는 소유권자가 납부의무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질의자에게 미납관리비 납부를 독촉
  • 2012년 초 임차인에게 15백만원을 지급하고 상가를 인도받음
  • 2022.11.01. 상가 매도

2) 질의내용

상가를 공매로 취득한 후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와 점유 시설물 명도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상가 양도시 이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합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중인 기존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대신 지급한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 이하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97①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163①1호·2호
1. 제8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제외)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89①1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양도비 중 명도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163⑤1호라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증명서류 수취·보관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공용부분 채권의 효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음(예규 원문 인용)

* 회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163①1호는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였고, 2026.2.27. 개정으로 ‘제8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신이 근거로 든 §89①1호의 문언은 같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2-법규재산-1137(2023.01.17.).pdf 0.52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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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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