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기타세법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 과세예고통지라도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늦췄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은 위법(대법원-2025-두-33014, 2025.06.05.)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 과세예고통지라도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늦췄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은 위법(대법원-2025-두-33014, 2025.06.05.)

핵심 요약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미루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국패).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정당하려면 과세관청 귀책 없이 부득이하게 만료일이 임박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자료를 2021.8.3. 이관받고 2022.5.2. 과세예고통지 후 1주일 만인 2022.5.9. 처분한 사안이며, 다가구주택 옥상 부분은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니라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