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미루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국패).
-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정당하려면 과세관청 귀책 없이 부득이하게 만료일이 임박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과세자료를 2021.8.3. 이관받고 2022.5.2. 과세예고통지 후 1주일 만인 2022.5.9. 처분한 사안이며, 다가구주택 옥상 부분은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81의15①·②·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1.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5⑮
1. 판례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과세전적부심사)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5두33014 (국패, 상고기각) |
| 선고일 | 2025.06.05. |
| 전심과정 | 서울고등법원 2024누56858 (2024.12.20., 국패)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761 (2024.07.24., 국승)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한 과세처분의 위법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옥상부분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요 지 ]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채 나아간 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먼저 알아둘 것
- 세무서장 등은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81의15①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81의15②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81의15③3호
이 사건의 쟁점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없이 한 처분이 적법한지
출처: 대법원 2025두3301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누56858 판결
1) 사실관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누56858) 판결의 ‘처분의 경위’와 인정 사실에 적힌 사실입니다.
- 2002.03.08. 원고가 서울 소재 토지 267.8㎡와 그 지상 건물 498.88㎡(공부상 3층 다가구주택)를 취득
- 2016.12.16.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예정신고·납부
- 2021.07.09. 지방국세청장이 관할 세무서 종합감사에서, 전입세대 이력이 있는 옥상 부분(28.8㎡)을 포함하면 3층 이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을 들어 재검토를 권고
- 2021.08.03. 관할 세무서장이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피고)에게 과세자료 등을 이관
- 2022.05.02.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 2022.05.09.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 전체 면적 중 3층 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
* 원심 판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2022.05.31.로 보았습니다.
2) 판결내용
(1) 대법원 2025두33014(국패, 상고기각)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옥상 부분이 양도 당시 주택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4누56858(국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재된 판결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과세권 행사를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옥상부분은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주거에 필요한 시설들이 철거되어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대상인 구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함
(3)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761(국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재된 판결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옥상부분은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며, 옥상부분의 면적이 적어도 이 사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제 119조 제1항 제9호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제1심 판결문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에 관한 판단이 없고, 이 쟁점은 원심에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 판결문은 감사 지적사항을 인용한 부분에 원고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일부가 담겨 있어 원문 PDF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게재본).
3)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과세예고통지 국세기본법 §81의15①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1.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일부 제외)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국세기본법 §81의15②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 적용 제외 국세기본법 §81의15③ |
1.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현행 국세기본법(2026.10.2. 시행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같은 법리는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두34403 판결(파기환송)에서도 참조판례로 인용되었습니다.
4) 판결문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대법원 판결, 제1심(서울행정법원) 순서입니다.
대법원-2025-두-33014(2025.06.05.).pdf 0.32MB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4761(2024.07.24.).pdf 0.36MB
2. 관련 질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81의15②). 다만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③).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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