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도 적용됨(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8, 2009.12.24.)
핵심 요약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도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원문 참고자료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고 거주자 규정을 준용한다는 소득세법 §121②·§122를 관련 조세법령으로 실었습니다. 회신 당시 이월과세는 소득세법 §97④(5년)에 있었고, 현행은 §97의2①(10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의2①, §121②, §122①, §119 9호, 구 소득세법 §97④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