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도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원문 참고자료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고 거주자 규정을 준용한다는 소득세법 §121②·§122를 관련 조세법령으로 실었습니다.
- 회신 당시 이월과세는 소득세법 §97④(5년)에 있었고, 현행은 §97의2①(10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의2①, §121②, §122①, §119 9호, 구 소득세법 §97④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8 |
| 생산일자 | 2009.12.24. |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
먼저 알아둘 것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합니다(질의 당시 §97④, 5년).소득세법 §97의2①
-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소득세법 §121②
- 이러한 비거주자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본인 외의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122①
이 사건의 쟁점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출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8 질의내용 요약 · 관련 조세법령 · 회신
1) 사실관계
원문에는 사실관계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본문은 질의내용 요약, 관련 조세법령, 관련 예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함
3) 답변내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에는 결론만 있고, 원문 참고자료에 관련 조세법령과 관련 예규가 실려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이월과세(현행) 소득세법 §97의2①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 자산은 1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등 포함,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 |
| 비거주자 과세방법 소득세법 §121② |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
| 과세표준· 소득세법 §122① |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만,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함 |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회신 당시 이월과세는 소득세법 §97④에 있었고 기간이 5년, 대상이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 등이었습니다. 현행 §97의2①은 기간이 10년이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와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회신 당시 §121②는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현행 §121②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미적용)는 그 뒤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5) 관련 예규
원문 참고자료에 실린 관련 예규입니다(원문에 실린 문구 그대로).
| 문서 | 내용 |
|---|---|
| 재일46014-1141 (1996.05.08.)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 국심2002중3170 (2003.04.03.) |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니라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122조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 거주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1141, 1996. 5. 8 같은 뜻임)임 |
6)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8(2009.12.24.).pdf 0.28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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