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지출액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 2017.09.07.)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지출액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 2017.09.07.)

핵심 요약 양도하는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지출액을 증명서류로 확인할 수 없더라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2002년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토지와 현금을 주고 취득한 토지를 2016년 분할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취득 후 용도변경·토목공사에 상당한 금액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환산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1호, §97②2호, §114⑦,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