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양도하는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지출액을 증명서류로 확인할 수 없더라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2002년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토지와 현금을 주고 취득한 토지를 2016년 분할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 취득 후 용도변경·토목공사에 상당한 금액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환산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1호, §97②2호, §114⑦,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 §176의2①·②·③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 [법령해석과-2522] |
| 생산일자 | 2017.09.07. |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 요 지 ]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97①1호
- 자본적지출액 등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③
-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기준시가의 3% 등)’와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97②2호
이 사건의 쟁점
토지 취득 후 용도를 변경하고 토목공사 등을 하여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본적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출처: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2002.6.28. “☆☆☆”(이하 “양도자”)는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도 ●●시 ◎◎동 산 101 외 4필지 11,781㎡”(이하 “전체토지”)를 취득하고, 본인의 토지(305백만원)와 현금 82백만원을 문화재관리청에 지급함
- 양도자는 “전체토지 중 산 101번지 9,865㎡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10필지에 해당하는 3,563㎡”(이하 “쟁점토지”)를 2016.5.27. ◇◇◇ 외 5인에게 3,437백만원에 양도하고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463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1,168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
* 원문에 양도금액이 3,437백만원과 3,463백만원 두 가지로 적혀 있어 그대로 옮겼습니다.
2) 질의내용
토지 취득 후 용도를 변경하고 토목공사 등을 하여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본적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이 같은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취득가액 소득세법 §97①1호 |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 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
| 환산 시 필요경비 소득세법 §97②2호 |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
| 자본적지출액 등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 |
자본적 지출액,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용도변경ㆍ |
| 추계결정· 소득세법 §114⑦ 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①· |
장부· |
| 환산취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②2호 |
토지· |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회신 당시 §97①1호는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표현이 달랐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환산 등을 적용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 회신 당시 시행령 §163③은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만 정했고, 현행은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2017.09.07.).pdf 0.39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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