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사망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재산세과-620, 2011.12.29.)

사망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재산세과-620, 2011.12.29.)

핵심 요약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피상속인은 2010.8.3. 02시 16분에 사망했고, 같은 날 은행영업시간에 상속인이 창구에서 예금(사망시점 46백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신고기한(2011.2.28.)까지 신고하지 못해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그 금액을 예금으로 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①·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 1. 예규내용 세목 상속세 문서번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