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사망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재산세과-620, 2011.12.29.)

핵심 요약

  •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피상속인은 2010.8.3. 02시 16분에 사망했고, 같은 날 은행영업시간에 상속인이 창구에서 예금(사망시점 46백만원)을 인출했습니다.
  • 상속인들은 신고기한(2011.2.28.)까지 신고하지 못해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그 금액을 예금으로 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①·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
조문 정리: 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1. 예규내용

세목 상속세
문서번호 재산세과-620
생산일자 2011.12.29.
[ 제 목 ]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임

[ 요 지 ]
상속개시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둘 것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한도 2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22①
  2.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2①1호·2호
  3. 금융재산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과 유가증권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①

이 사건의 쟁점

사망일의 사망시점 이후에 은행예금을 인출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출처: 재산세과-620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거주자인 [갑](95세)이 2010.8.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 피상속인은 주택, 임야, 예금 등 약 15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있으며, 상속인은 자녀7명으로서 경황이 없어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1.2.28.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해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함
  • [갑]의 사망일시 : 2010.8.3. 02시 16분
  • 사망시점의 예금 : 46백만원
  • 예금인출 : 2010.8.3. 은행영업시간(09시 이후)에 은행창구에서 상속인이 예금인출
  • 상속세 신고시에는 예금으로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위와같이 사망일의 사망시점 이후에 은행예금을 인출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에는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다음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공제 제외 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금융재산·금융채무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①·④
금융재산: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금융채무: 시행령 §10①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
공제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③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예규에 인용된 §22②(2010.1.1. 개정 문언)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출자지분만 제외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제외 부분은 2015.12.15.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재산세과-620(2011.12.29.).pdf 0.19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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