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는 건물분 환산가액 전체의 5%(서면-2022-부동산-3466, 2022.09.07.)
핵심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면, 가산세는 건물분 환산가액 전체의 5%라는 해석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 참고 회신). 고가주택 중 12억원 이하 비과세 부분에 대응하는 환산가액을 가산세 계산에서 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실린 서울행정법원·조세심판원 사례도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을 과세·비과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95③, §97①1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