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는 건물분 환산가액 전체의 5%(서면-2022-부동산-3466, 2022.09.07.)

핵심 요약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면, 가산세는 건물분 환산가액 전체의 5%라는 해석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 참고 회신).
  • 고가주택 중 12억원 이하 비과세 부분에 대응하는 환산가액을 가산세 계산에서 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원문에 실린 서울행정법원·조세심판원 사례도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을 과세·비과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95③, §97①1호, §114의2, 소득세법 시행령 §156①, §160①, §176의2②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466 [부동산납세과-2631]
생산일자 2022.09.07.
인용 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 (2018.11.01.)
[ 제 목 ]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둘 것

  1. 건물을 신축(바닥면적 합계 85㎡ 초과 증축 포함)하고 취득일(증축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그 건물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합니다.소득세법 §114의2①
  2. 이 가산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114의2②
  3.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 부분의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소득세법 §89①3호, §95③, 소득세법 시행령 §156①, §160①

이 사건의 쟁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은?

출처: 서면-2022-부동산-3466 사실관계 ·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

1) 사실관계

  • 2018.08.03. 광주 소재 A주택 신축 사용승인(공동명의)
  • 2020.12.18. 광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2.02.23. A주택 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2) 질의내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3) 답변내용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 2018.11.01.”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원문에 실린 유사사례

사례 요지(예규 원문 인용)
서울행정법원-2018-구단-21616
(2019.08.21.)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건물의 환산가액 중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의 비과세부분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조심-2019-인-2286
(2019.09.09.)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을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광-2176
(2021.09.07.)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위 세 사례는 예규 원문 ‘유사사례’에 실린 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사례의 ‘9억원’은 당시 고가주택 기준금액입니다.

5) 관련 법령

항목 내용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현행)
소득세법 §114의2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함
② 제1항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취득가액
소득세법 §97①1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고가주택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6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12억원 초과분 과세)
고가주택 양도차익
소득세법 §95③
소득세법 시행령 §160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 등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으로 계산

* 예규 원문 관련법령에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라는 문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문언은 2019.12.31. 개정(2020.1.1. 시행)으로 증축(바닥면적 합계 85㎡ 초과)과 감정가액이 추가되기 전의 것이며, 사안의 양도일(2022.2.23.)에는 개정된 문언이 시행 중이었습니다. 2023.12.31. 개정은 결정세액·산출세액의 인용 조문(제93조→제92조제3항)을 바꾼 것입니다.

* ‘해당 건물’의 가액을 과세·비과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는 문언은 현행도 같습니다.

6)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질의 회신, 회신에서 참고하라고 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 순서입니다.

서면-2022-부동산-3466(2022.09.07.).pdf 0.58MB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pdf 0.09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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