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상속세 신고 후 미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도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위법함(대법원-2023-두-41055, 2026.01.08.)

상속세 신고 후 미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도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위법함(대법원-2023-두-41055, 2026.01.08.)

핵심 요약 상속세 신고 후 미납세액을 고지한 납세고지도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만 납부했으며, 과세관청은 미납액 약 510억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30억원을 더해 고지했습니다. 원심은 고지 중 본세 부분은 납부 최고에 불과하다며 각하하고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두 판단 모두 법리오해·심리미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