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속세 신고 후 미납세액을 고지한 납세고지도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만 납부했으며, 과세관청은 미납액 약 510억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30억원을 더해 고지했습니다.
- 원심은 고지 중 본세 부분은 납부 최고에 불과하다며 각하하고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두 판단 모두 법리오해·심리미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76①,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9, 국세기본법 §2 4호, §22, §47의4, 행정소송법 §4 2호
조문 정리: 국세기본법 가산세
1. 판례내용
| 세목 | 상속세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두41055 (국패, 파기환송) |
| 선고일 | 2026.01.08. |
| 전심과정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99 (2022.05.13.)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48679 (2023.04.06.) 국승 — 본세 부분 각하, 가산세 부분 적법 판단 |
*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환송 후 결론은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요 지 ]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납세고지를 요한다. (중략)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와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해당 납세고지는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중략)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유형의 가산세는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
먼저 알아둘 것
-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신고만으로 확정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다릅니다.국세기본법 §22②·③
- 세무서장등은 상속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6①, §77
- 통지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9
이 사건의 쟁점
신고한 상속세 중 미납액을 고지한 납세고지의 본세 부분이 항고소송 대상인 부과처분인가, 본세와 무관하게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법할 수 있는가?
출처: 대법원 2023두41055 사안의 개요 · 판단
1) 사실관계
- 원고들과 소외 1은 2016.05.15. 사망한 소외 2의 공동상속인
- 2016.11.30. 원고들은 소외 1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기재하고, 자진납부할 세액 중 일부만 납부
- 이후 잔존 세액 중 일부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그 부분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받음
- 2017.06.16. 피고는 자진납부되지 않고 연부연납 허가도 받지 못한 미납액 51,066,053,123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033,323,555원을 가산하여 54,099,376,670원의 상속세를 고지(이 사건 고지)
- 2017.05.1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신고된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2017.11.15. 피상속인의 일본 내 상장주식 등 상속재산 결정가액에 대한 정보요청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중지했다가 재개·종결
- 2022.04.11. 원고들과 소외 1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
*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 ‘사안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은 판결문 기재 그대로입니다. 판결문의 고지 합계액(54,099,376,670원)은 미납액과 가산세를 단순히 더한 금액(54,099,376,678원)과 8원 차이가 있습니다.
2) 판결내용
(1) 대법원(국패, 파기환송)
가. 상속세 납세고지의 성질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납세고지를 요한다.
(전략)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와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해당 납세고지는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74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69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고지 중 본세 부분
(전략) 이 사건 고지는 상속세 부과 권한이 있는 피고의 명의로 발송되었을 뿐 아니라 통상의 납세고지서와 양식이 동일하고 본세인 상속세에 관하여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의 부분은 (중략) 원고들이 미납한 상속세 본세의 납부를 단지 최고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원고들이 한 상속세 신고를 토대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부과처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전략)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의 부분이 상속세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아울러 원심으로서는 추가로 심리한 뒤에도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의 부분을 비롯하여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부과처분’으로 볼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이 구하는 무효의 의미가 부존재까지 포함하는지를 석명하여, 그러하다면 그 점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다.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부분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다만 이중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유형의 가산세는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참조).
(전략) 상속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본세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만일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초를 상실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속세 본세의 위법 여부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위법 여부와 직결되므로, 상속세 본세뿐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도 이와 관련된 본안 심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중략)’·'(전략)’은 줄인 부분입니다. 가·나·다 소제목은 읽기 편하도록 붙인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2누48679(국승, 항소기각)
원심은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그 부분 취소청구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했고, 가산세 부분을 포함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략) 설령 과세관청이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의사와 그러한 결정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의 납세고지서와 외형상 동일하게 세액이나 산출근거, 납부기한, 불복방법 등을 기재한 상속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납세고지는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원심의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99(국승, 일부 각하·나머지 청구기각)
제1심은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 부분(상속세 본세 부분)의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가산세 부분의 취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전략) 이 사건 고지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신고 받은 세액을 토대로 단순히 원고들이 미납한 부분의 납부를 최고하는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고지에 따라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 본세와 관련된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외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전략)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스스로 신고한 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 미납액에 관하여는 향후 확정될 본세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판단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6① |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
| 결정 통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77 |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
| 통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9 |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것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
|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22②· |
소득세· |
| 가산세 국세기본법 §2 4호 |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 판결문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시행령’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현행 §76①·§77 문언은 판결이 인용한 구법과 같고, 시행령 §79는 ‘납세고지서에 …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에서 ‘납부고지서에 … 적어 통지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 판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현행 국세기본법 §47의4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합니다.
4) 판결문 원문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대법원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심(서울행정법원) 순서입니다.
대법원-2023-두-41055(2026.01.08.).pdf 0.36MB
서울고등법원-2022-누-48679(2023.04.06.).pdf 0.65MB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99(2022.05.13.).pdf 0.51MB
2. 관련 질문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아 받은 고지서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은 신고 후 미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도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질 수 있어 다툴 수 있고,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두41055).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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