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8년 자경감면·농지대토 감면의 자경 사실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2017-두-58496, 2017.12.07.)

8년 자경감면·농지대토 감면의 자경 사실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2017-두-58496, 2017.12.07.)

핵심 요약 모(母)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해 농지대토 감면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모가 소유한 기간은 원고의 소유기간으로 볼 수 없어 보유기간이 약 7년 10개월이므로 8년 자경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주민등록, 다른 사업·근로 이력 등에 비추어 3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도 인정되지 않아 농지대토 감면도 배척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국승).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기준은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함(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 2020.12.16.)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기준은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함(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 2020.12.16.)

핵심 요약 2006년 취득한 토지를 2020.1.22.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해 농지대토 감면(조특법 §70)을 신청한 사람에게 2006~2016년 도소매업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질의는 2020.2.11. 신설된 조특령 §66⑭2호(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의 적용례입니다. 회신은 이 규정이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0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⑭, §67③·⑥,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0390호) §12·§28, 소득세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