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기준은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함(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 2020.12.16.)

핵심 요약

  • 2006년 취득한 토지를 2020.1.22.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해 농지대토 감면(조특법 §70)을 신청한 사람에게 2006~2016년 도소매업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 질의는 2020.2.11. 신설된 조특령 §66⑭2호(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의 적용례입니다.
  • 회신은 이 규정이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0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⑭, §67③·⑥,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0390호) §12·§28, 소득세법 시행령 §208⑤2호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 [법령해석과-4147]
생산일자 2020.12.16.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제2호 적용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70①
  2. 대토 감면은 새로운 농지를 계속 경작한 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작기간 계산에는 자경농지 감면의 §66⑭를 준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③·⑥
  3. §66⑭는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소득령 §208⑤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2호)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호는 2020.2.11. 신설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⑭

이 사건의 쟁점

2020.2.11. 신설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기준'(조특령 §66⑭2호)은 어느 과세기간의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가?

출처: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甲은 2006.4.19. 취득한 토지를 2020.1.22. 양도하고, 2020.8.7. 대토농지를 취득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 甲은 농지를 취득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도소매업를 운영함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함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원문에는 사업소득의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질의내용

○ 2020.2.11.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제2호의 적용례

3)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회신은 적용 시기만 답하였고, 사실관계 사안의 감면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농지대토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0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대토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③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수용 등은 2년) 내에 새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또는 가액이 2분의 1 이상
• 새 농지 계속 경작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
경작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⑥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새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 새 농지 경작 개시 후 합산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면 새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경작기간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⑭
(2020.2.11. 개정)
경작한 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1.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이면 0)
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이 소득세법 시행령 §208⑤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적용례·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12·§28
§12: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8: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수입금액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208⑤2호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

* 위 조문은 원문 ‘관련법령’에 실린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정 전 §66⑭(2014.2.21. 신설, 2014.7.1. 시행)에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 3,700만원 기준만 있었습니다.

* 현행 조특령 §66⑭ 1호·2호와 소득령 §208⑤2호 각 목의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조특령 §67③은 그 뒤에도 개정되었습니다(최종 2026.2.27.)(2026.11.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준).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2020.12.16.).pdf 0.48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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