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06년 취득한 토지를 2020.1.22.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해 농지대토 감면(조특법 §70)을 신청한 사람에게 2006~2016년 도소매업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 질의는 2020.2.11. 신설된 조특령 §66⑭2호(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의 적용례입니다.
- 회신은 이 규정이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0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⑭, §67③·⑥,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0390호) §12·§28, 소득세법 시행령 §208⑤2호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 [법령해석과-4147] |
| 생산일자 | 2020.12.1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제2호 적용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70①
- 대토 감면은 새로운 농지를 계속 경작한 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작기간 계산에는 자경농지 감면의 §66⑭를 준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③·⑥
- §66⑭는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소득령 §208⑤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2호)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호는 2020.2.11. 신설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⑭
이 사건의 쟁점
2020.2.11. 신설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기준'(조특령 §66⑭2호)은 어느 과세기간의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가?
출처: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甲은 2006.4.19. 취득한 토지를 2020.1.22. 양도하고, 2020.8.7. 대토농지를 취득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 甲은 농지를 취득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도소매업를 운영함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함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원문에는 사업소득의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질의내용
○ 2020.2.11.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제2호의 적용례
3)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회신은 적용 시기만 답하였고, 사실관계 사안의 감면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농지대토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0①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 대토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③ |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수용 등은 2년) 내에 새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또는 가액이 2분의 1 이상 • 새 농지 계속 경작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 |
| 경작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⑥ |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새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 새 농지 경작 개시 후 합산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면 새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경작기간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⑭ (2020.2.11. 개정) |
경작한 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1. 사업소득금액(농업· 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 |
| 적용례·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12· |
§12: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8: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 수입금액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208⑤2호 |
가. 농업·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 |
* 위 조문은 원문 ‘관련법령’에 실린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정 전 §66⑭(2014.2.21. 신설, 2014.7.1. 시행)에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 3,700만원 기준만 있었습니다.
* 현행 조특령 §66⑭ 1호·2호와 소득령 §208⑤2호 각 목의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조특령 §67③은 그 뒤에도 개정되었습니다(최종 2026.2.27.)(2026.11.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준).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2020.12.16.).pdf 0.48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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