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소유 농지로 영농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면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사전-2026-법규재산-0162, 2026.06.11.)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소유 농지로 영농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면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사전-2026-법규재산-0162, 2026.06.11.)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를 이용해 영농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피상속인(甲)은 배우자(乙)가 2013.7.25. 취득한 농지에서 함께 영농하다가 2020.6.1. 乙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아 계속 영농했고, 2025.8.12.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甲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 농지로 영농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