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를 이용해 영농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피상속인(甲)은 배우자(乙)가 2013.7.25. 취득한 농지에서 함께 영농하다가 2020.6.1. 乙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아 계속 영농했고, 2025.8.12. 사망했습니다.
- 상속인은 甲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 농지로 영농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3①·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②·④
1. 예규내용
| 세목 | 상속세 |
|---|---|
| 문서번호 | 사전-2026-법규재산-0162 [법규과-1453] |
| 생산일자 | 2026.06.11. |
피상속인이 농지 취득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을 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영농상속에 해당하면 영농상속 재산가액(30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3①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②1호 가목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해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④1호
이 사건의 쟁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을 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출처: 사전-2026-법규재산-0162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2013.7.25 乙이 취득한 농지에 甲 과 乙이 영농함
- 2020.6.1 乙이 사망하여 甲이 상속받아 계속 영농*
* 영농상속공제 받음 - 2025.08.12. 甲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됨
– 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며, 甲의 농지 소유기간 외 다른 공제 적용 요건은 충족하였음 가정
2) 질의내용
피상속인(甲)이 피상속인의 배우자(乙)가 취득한 농지에서 같이 영농을 하다가 乙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계속 영농을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상속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을 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을 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3①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 |
| 피상속인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②1호 |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8년 기간 중 질병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수용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은 종사 기간으로 봄) 나. 농지등 소재 시· |
| 직접 영농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④1호 |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 직접 영농으로 보지 않는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⑭ |
농업 등 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농업 등 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208⑤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3①은 현행 조문 문언이 예규 인용과 같습니다. 시행령 §16은 예규 원문에 인용된 문언을 요약했습니다.
* 피상속인 요건(상증령 §16②1호가목)은 2023.2.28. 개정(대통령령 제33278호) 전에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2020.6.1. 상속(乙 사망)은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던 때입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162(2026.06.11.).pdf 0.34MB
2. 관련 질문
영농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피상속인의 직접 영농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④1호). 배우자 소유 농지에서 함께 영농하다 상속받은 사안에서 소유 농지로 영농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162).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업무 안내상속세 신고·세무조사 대응 — 주요 업무와 진행 순서 보기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 M
- 010.9991.9006
- E
- cta_pjy@naver.com
- F
- 0303.3441.9006
-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