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단기보유·분양권·비사업용 토지·미등기·주식·중과세율 정리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단기보유·분양권·비사업용 토지·미등기·주식·중과세율 정리

핵심 요약 소득세법 §104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별로 정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2년 미만 보유는 40~50%(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60~70%)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분양권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도 60%이며,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16~55%, 미등기양도자산은 70%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104, §55① 1. 세율 적용 원칙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