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단기보유·분양권·비사업용 토지·미등기·주식·중과세율 정리

핵심 요약

  • 소득세법 §104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별로 정합니다.
  •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2년 미만 보유는 40~50%(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60~70%)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 분양권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도 60%이며,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16~55%, 미등기양도자산은 70%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104, §55①

1. 세율 적용 원칙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하나의 자산에 여러 세율이 겹치면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이 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두 세율로 각각 계산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2.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보유기간별 세율

구분 일반 토지·건물 등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2년 이상 보유(1호) 기본세율(6~45%) 기본세율(6~45%)
분양권은 60%
1년 이상 2년 미만(2호) 40% 60%
1년 미만(3호) 50% 70%

* 1호의 대상은 §94①1호(토지·건물)·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4호(기타자산), 2호·3호의 대상은 §94①1호·2호 자산입니다. 주택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2) 기본세율(§55①)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45%

3)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104②)

세율을 적용할 때 2호·3호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구분 세율 적용 시 취득일로 보는 날
상속받은 자산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이월과세 자산(§97의2①)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합병·분할(물적분할 제외)로 새로 받은 주식등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등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2①5호).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은 세율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에 한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소득세법 §95④). 다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같은 항 단서).

3. 비사업용 토지·미등기양도자산

구분 세율
비사업용 토지(8호) 기본세율 + 10%p(16~55%). 1,400만원 이하 16%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9호) §94①4호 다목·라목 자산 중 비사업용 토지 보유 현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8호와 같은 세율
미등기양도자산(10호) 70%.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외, §104③)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④3호) §104의2②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8호 세율에 10%p를 더함.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2호·3호 세율 계산액과 비교해 큰 세액.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수령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제외

4.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104⑦)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호 대상(조정대상지역 주택) 가산
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p
2호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 제외) +20%p
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30%p
4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제외) +30%p

* 중과 대상이 되는 1세대 2주택·3주택의 범위와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중과 대상 주택(§104⑦ 각 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소득세법 §95②).

5. 주식·파생상품·신탁 수익권

구분 세율
대주주 —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등 1년 미만 보유(11호 가목1) 30%
대주주 — 그 밖의 주식등(11호 가목2)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대주주 아닌 자 — 중소기업 주식등(11호 나목1) 10%
대주주 아닌 자 — 그 밖의 주식등(11호 나목2) 20%
국외주식 등 §94①3호 다목(12호) 중소기업 주식등 10%, 그 밖의 주식등 20%
파생상품등(13호) 20%(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해 100분의 7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 가능, §104⑥)
신탁 수익권(14호)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6. 한 해에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경우(§104⑤)

같은 과세기간에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면 다음 두 금액 중 큰 것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감면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뺀 세액이 큰 쪽의 산출세액).

비교 1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55①)을 적용한 산출세액
비교 2 §104①~④·⑦에 따라 자산별로 계산한 산출세액 합계액(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자산은 과세표준을 합산해 계산). 비사업용 토지(8호·9호)는 같은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 토지로 나뉘면 각각 별개 자산으로 봄

* 현행 소득세법(2026.1.1. 시행본) 문언 기준입니다. 각 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7. 관련 질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낮아지나요?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고, 1년 미만 보유는 70%입니다(소득세법 §104①1호·2호·3호).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안에 팔면 단기양도 세율이 적용되나요?

단기양도 세율을 판단하는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4②1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16~5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104①8호).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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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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