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선순위 상속주택·일반주택 요건·공동상속주택 정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선순위 상속주택·일반주택 요건·공동상속주택 정리

핵심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154①)를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또는 그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으면 소유기간 → 거주기간 → 상속개시 당시 거주 →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이면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봄(서면-2017-부동산-2235, 2019.08.07.)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이면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봄(서면-2017-부동산-2235, 2019.08.07.)

핵심 요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A주택 보유자가 2009년 B주택 50%를 상속받고(모친 50%), 2012년 모친과 세대를 합친 뒤 2017년 모친 사망으로 나머지 50%를 상속받아 A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1072(2026.09.07.)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에 대해 이 해석을 참고하라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