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154①)를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또는 그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으면 소유기간 → 거주기간 → 상속개시 당시 거주 → 기준시가 순으로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그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155③).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55②·③·⑲,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356호) §20
1. 상속주택 특례의 구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일반주택의 양도입니다.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154①의 요건을 그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2.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
| 구분 | 내용 |
|---|---|
| 상속받은 주택 | 상속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
|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
| 정비사업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
1)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
| 순위 | 기준 |
|---|---|
| 1호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 2호 |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 3호 | 소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 4호 |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이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으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3. 일반주택의 범위
| 구분 | 내용 |
|---|---|
| 해당하는 주택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
| 제외되는 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
상속개시 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일반주택에 포함됩니다.
1) ‘상속개시 당시 보유’ 요건의 도입
2013.2.15. 개정(대통령령 제24356호) 전의 §155②는 일반주택을 ‘그 밖의 주택’으로만 정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추가되었습니다.
| 구분 | 일반주택 문언 |
|---|---|
| 2013.2.15. 개정 전 |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
| 2013.2.15. 개정 |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
| 현행 | 위 1. 인용구의 괄호(조합원입주권· |
* 2013.2.15.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20).
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특례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155②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② (본문 생략)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 요건 | 내용 |
|---|---|
| 합가 사유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 |
| 직계존속 요건 |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 |
| 상속주택으로 보는 주택 |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
* 이 단서는 §155③(공동상속주택), §155⑦1호(농어촌 상속주택), §156의2⑦1호, §156의3⑤1호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5. 공동상속주택(§155③)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동상속주택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정비사업 등으로 2 이상이 된 경우 포함)을 소유한 경우에는 §155② 각 호 순위에 따른 1주택 |
| 소수지분 상속인 |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 최대지분 상속인 |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 |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②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함 |
6. 협의분할 등기 전 양도(§155⑲)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았으면, 「민법」 §1009·§1010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55②·③을 적용합니다.
일반주택 양도 후 국세 부과 제척기간 내에 협의분할 등기를 하여 §155②·③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55② 또는 ③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했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55② 또는 ③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
|---|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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