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 관련 변호사 비용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소득령 §163③2의2)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322, 2024.05.29.)
핵심 요약 「주택법」 §22①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호의2의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163③2호의2는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증액보상금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신청인은 2021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고시 후 매도청구 소송을 당한 토지 소유자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 소득세법 시행령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