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 관련 변호사 비용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소득령 §163③2의2)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322, 2024.05.29.)

핵심 요약

  • 「주택법」 §22①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호의2의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163③2호의2는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증액보상금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 신청인은 2021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고시 후 매도청구 소송을 당한 토지 소유자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호, §163③2호의2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22 [법규과-1332]
생산일자 2024.05.29.
[ 제 목 ]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 요 지 ]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호의2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도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호

이 사건의 쟁점

「주택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의2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출처: 사전-2024-법규재산-0322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2016.9월 신청인은 OO도 OO시 소재 토지(“쟁점토지”) 취득
  • 2021.6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고시
  • 2021.7월 신청인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 제기

* 원문 사실관계에는 일자가 월 단위로만 적혀 있고, 소송 결과와 양도일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질의내용

「주택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의2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에는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97①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취득 후 쟁송 소송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호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함

* 현행 조문 기준이며, 예규에 인용된 문언(2015.2.3. 개정 후)과 같습니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163③ 본문).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322(2024.05.29.).pdf 0.26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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