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조특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조세특례제한법 §97의3) 정리
핵심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현행 규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12.31.까지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지켜야 합니다. 2023.1.1. 전에 등록한 주택은 개정 전 규정(8년 이상 임대 50%, 10년 이상 임대 70%)에 따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97의4, 소득세법 §95①·②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