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 현행 규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12.31.까지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지켜야 합니다.
- 2023.1.1. 전에 등록한 주택은 개정 전 규정(8년 이상 임대 50%, 10년 이상 임대 70%)에 따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97의4, 소득세법 §95①·②
1.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2. 요건 정리(현행)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
| 대상 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 등)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등록 기한 | 2027.12.31.까지 등록 |
| 제외 | 2020.7.11.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 |
| 임대 요건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 |
| 증액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 준수 |
| 효과 |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소득세법 §95② 공제율 대신) |
3. 중복 배제·신청·위임(§97의3②~④)
| 항 | 내용 |
|---|---|
| ② 중복 배제 | §97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 ③ 신청 |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해야 함 |
| ④ 위임 |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4. 개정 전 규정(2023.1.1. 전 등록분)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면서 대상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좁혀지고 공제율이 10년 이상 70%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등록한 주택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법 부칙 제38조).
| 구분 | 개정 전(2023.1.1. 전 등록) | 현행 |
|---|---|---|
| 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 제외) |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 |
| 등록 기한 | 2020.12.31.(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22.12.31.) | 2027.12.31. |
| 공제율 | 8년 이상 계속 임대 등 요건 충족 시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 70% | 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 70% |
* 개정 전 문언과 부칙은 국세청 예규(사전-2026-법규재산-0401) 원문에 인용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개정 전 시행령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를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 기간 동안 통산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정했습니다(같은 예규 원문 인용).
* 2023.2.28. 개정된 시행령은 10년 이상 계속 임대를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정합니다(예규 원문 인용).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특례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5. 관련 질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70%는 양도차익 전체에 적용되나요?
70% 공제율은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97의3①).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항).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97의4)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과세특례는 §97의4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97의3②).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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