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조특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조세특례제한법 §97의3) 정리

핵심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 현행 규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12.31.까지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지켜야 합니다.
  • 2023.1.1. 전에 등록한 주택은 개정 전 규정(8년 이상 임대 50%, 10년 이상 임대 70%)에 따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97의4, 소득세법 §95①·②

1.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2. 요건 정리(현행)

구분 내용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대상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 등)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기한 2027.12.31.까지 등록
제외 2020.7.11.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임대 요건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
증액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 준수
효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소득세법 §95② 공제율 대신)

3. 중복 배제·신청·위임(§97의3②~④)

항 내용
② 중복 배제 §97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③ 신청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해야 함
④ 위임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개정 전 규정(2023.1.1. 전 등록분)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면서 대상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좁혀지고 공제율이 10년 이상 70%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등록한 주택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법 부칙 제38조).

구분 개정 전(2023.1.1. 전 등록) 현행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 제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기한 2020.12.31.(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22.12.31.) 2027.12.31.
공제율 8년 이상 계속 임대 등 요건 충족 시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 70% 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 70%

* 개정 전 문언과 부칙은 국세청 예규(사전-2026-법규재산-0401) 원문에 인용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개정 전 시행령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를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 기간 동안 통산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정했습니다(같은 예규 원문 인용).

* 2023.2.28. 개정된 시행령은 10년 이상 계속 임대를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정합니다(예규 원문 인용).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특례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5. 관련 질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70%는 양도차익 전체에 적용되나요?

70% 공제율은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97의3①).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항).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97의4)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과세특례는 §97의4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97의3②).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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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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