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협의매수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임(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92, 2026.05.12.)

협의매수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임(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92, 2026.05.12.)

핵심 요약 협의매수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된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국승).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2018~2019년 협의취득으로 양도한 원고들은 보상액 산정의 기초인 2016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토지보상법 §70⑤에 따라 2009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든 사례는 수용재결 보상액 산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