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협의매수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임(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92, 2026.05.12.)

핵심 요약

  • 협의매수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된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국승).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2018~2019년 협의취득으로 양도한 원고들은 보상액 산정의 기초인 2016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토지보상법 §70⑤에 따라 2009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든 사례는 수용재결 보상액 산정 시점이 쟁점인 사안이어서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1호, §99①1호가목, §114⑦, 소득세법 시행령 §164⑨1호, §176의2②2호·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0④·⑤

1. 판례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92 (국승, 청구기각)
선고일 2026.05.12.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제 목 ]
협의매수로 취득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관련하여 보상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구할 환산 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시점

[ 요 지 ]
협의매수로 취득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환산취득가액을 정할 때 그 산식에 정해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된 표준지공시지가가 된다

먼저 알아둘 것

  1.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정합니다.소득세법 §97①1호, §114⑦, 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③
  2.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②2호
  3.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99①1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164⑨1호

이 사건의 쟁점

협의매수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시점은 언제인가?

출처: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92 처분의 경위 · 인정 사실 · 판단

1) 사실관계

  • 2009.02.04. ○○시장이 ○○시 고시 제2009-23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산업단지 예정지)을 고시
  • 2010.03.15. ☆☆☆지사가 계획승인 고시(산업단지 개발기간 2009년 8월~2013.12.31.)
  • 2014.04.11.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 → 2016.06.27. 해제 철회 고시
  • 2016.08.26. 개발기간과 방법을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2018.05.09. 감정인들이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협의감정평가서 작성
  • 감정인들은 법제처 회신에 따라 사업인정 의제시점을 변경 지정·고시 시점(2016.08.26.)으로 보고, 2016.01.01.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
  • 2018.06.15.~2019.01.30. 원고들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도시공사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들은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2016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2018년 또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2024.05.28.~2024.07.18. 원고들이 토지보상법 §70⑤에 따른 2009년 기준 공시지가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환급)청구
  • 2024.07.24. 피고가 경정청구 거부(이 사건 처분)
  • 2026.05.12.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원고 취득일자
(등기원인)
양도일자
(협의취득)
신고·납부
양도세액(원)
경정청구
양도세액(원)
환급을 구하는
세액(원)
원AA 2006.10.24.
(증여)
2019.01.30. 4,346,079 0 4,346,079
김BB 2005.05.12.
(매매)
2018.09.11. 30,354,435 0 30,354,435
원CC 2001.01.08.
(증여)
2018.12.06. 20,484,062 0 20,484,062
이DD 1992.09.21.
(상속)
2019.01.16. 40,237,386 4,996,160 35,241,226
최EE 1988.03.16.
(증여)
2018.06.20. 132,015,918 106,916,150 25,099,768
이FF 1996.04.27.
(상속)
2018.06.15. 11,584,120 0 11,584,120
합계 127,109,690

* 사실관계와 표는 판결문 ‘처분의 경위’·’인정 사실’을 정리한 것이고, 금액은 판결문 기재 그대로입니다(농어촌특별세 제외, 최EE의 농특세 1,707,851원 제외). 판결문은 감정 경위 부분에서 최초 지정·고시 시점을 2010.3.16.로 적고 있습니다.

2) 납세자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고시되어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공고일·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라는 것입니다.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각 수용가액의 근거가 된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은 토지보상법 §70⑤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3) 과세관청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피고의 소송상 주장은 판결문에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처분 내용만 적었습니다.

4) 판결내용

(1)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92(국승, 청구기각)

앞서 살펴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도시공사에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된 협의감정평가서상의 보상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로 하여 양도한 다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따라 각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사업계획은 2016. 8. 26. “사업계획 변경 지정·고시’로써 새로운 개발계획(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게 되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환산취득가액을 ‘양도시 실질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원인은 ‘협의매수’로서 협의감정평가서상 보상액은 2016. 1. 1.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되었고, 원고들은 ○○도시공사와 사이에 이러한 각 보상액에 터 잡아 원고들 소유 토지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환산취득가액을 정할 때 그 산식에 정해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된 2016. 1. 1. 표준지공시지가가 된다.

3)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산식에 의하여 정하면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양도 시기인 2018년 또는 2019년 기준시가가 아니라 금액이 더 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따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변경승인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201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이 사건은 소득세 협의매수로 취득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이 적용되는 ‘양도가액인 보상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구할 환산 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시점’이 쟁점인데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례들은 모두 ‘수용재결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시점’이 쟁점으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이 적용된 사안이거나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5)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취득가액
소득세법 §97①1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추계결정·경정
소득세법 §114⑦
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③
장부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전후 3개월), 감정가액(전후 3개월),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 추계
환산취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②2호
토지·건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99①1호가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수용 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164⑨1호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
보상 기준 공시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0④·⑤
사업인정 후 취득은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공익사업의 계획·시행 공고·고시로 토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공고일·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 원고들 주장 근거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판결문은 관계 법령을 별지로 두어 조문 문언이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4⑨는 이 사건 양도(2018~2019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②2호의 산식은 양도 당시와 같습니다. 다만 대상 자산 표시가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었고, §176의2③2호 단서(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자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는 그 뒤에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세법 §114⑦은 2019.12.31.·2020.12.29. 개정되었습니다.

6) 판결문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92(2026.05.12.).pdf 0.34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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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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