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도록 재결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2024-두-65690, 2026.06.25.)
핵심 요약 보상금 증감소송 중 같은 재결의 다른 보상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도록 재결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며, 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종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