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도록 재결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2024-두-65690, 2026.06.25.)

핵심 요약

  • 보상금 증감소송 중 같은 재결의 다른 보상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도록 재결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며, 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종전 법리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4, §45①, §50, §61, §75, §83, §84, §85①·②
조문 정리: 토지수용 재결 불복

1. 판례내용

분야 토지수용·보상(손실보상금)
사건번호 대법원 2024두65690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선고일 2026.06.25.
전심과정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084 (2023.12.14.) 일부 각하, 나머지 청구기각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누10023 (2024.11.13.) 항소기각

* 원고는 토지소유자(상속인들),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조세사건이 아니어서 국승·국패 대신 판결 주문대로 적었습니다.

[ 제 목 ]
손실보상금

[ 요 지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특정 보상항목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었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먼저 알아둘 것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3①·③
  2.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5①
  3.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5②

이 사건의 쟁점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한 뒤 같은 재결의 다른 보상항목(토지)에 대한 불복을 추가하면 그 부분은 제소기간을 넘긴 것인가?

출처: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084 재결의 경위 · 대법원 2024두65690 판단

1) 사실관계

  • 2020.02.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64호, 2020.09.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50호로 ‘○○○로 확장사업용지 비축사업<1차>'(사업시행자: 피고)의 사업인가 고시(수용 토지는 부산 금정구 소재)
  • 2022.05.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원고들이 각 2907분의 608 지분으로 소유한 토지(대 96.9㎡)를 수용하고 토지 손실보상금 각 129,345,920원, 수용개시일 2022.07.06.
  • 같은 재결에서 지상 무허가 건물은 이전 대상으로 하고, 건물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소외 1로 정함
  • 2022.10.27. 이의재결: 토지 손실보상금을 각 130,223,460원으로 증액. 건물 보상을 받을 권리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는 원고 3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2023.01.02. 원고들(망인의 상속인들)이 건물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 2023.08.0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으로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 추가(청구금액 각 16,041,566원)

* 사실관계는 제1심(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084) 판결문 ‘재결의 경위’와 대법원 판결문을 정리한 것이고, 금액은 판결문 기재 그대로입니다. 건물에 관한 재결 내용(소외 1을 지급대상자로 정함)은 대법원 판결문에 따른 것입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망인이 1977.8.2.부터 건물에 거주했고, 인접 국공유지 지상 건물에 대해서도 1992년경 보상을 받았으므로 건물은 망인 소유이고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건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토지 손실보상금이 시세에 미치지 못해 부당하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 주장(본안전항변)

피고는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는 2023.8.8. 청구 변경으로 비로소 추가된 새로운 소제기여서 토지보상법 §85①의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다투었습니다. 원고 1·원고 2의 건물 보상금 청구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4) 판결내용

(1) 대법원(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가.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 보상항목별 판단

(전략)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595 판결 등 참조).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ㆍ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다. 편입토지ㆍ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ㆍ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된다.

나.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한 재결 — 진정한 권리자의 불복 방법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특정 보상항목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었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용재결은 대물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외관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과 보상금 지급ㆍ공탁절차를 마친 후 수용개시일이 도래하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소유권은 소멸하고 사업시행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진정한 권리자에게도 불복할 이익이 인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자를 특정하고 지급할 손실보상금을 결정한 이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결절차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되고, 재결절차에서 이의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략)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워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1, 원고 2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고 1, 원고 2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위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다. 소송 중 보상항목 추가와 제소기간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이고(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그 범위 내에서 보상금 증감의 개별적 이유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여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략) 원고들이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 진행 도중 같은 재결에서 심리ㆍ판단된 별도의 보상항목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복신청을 추가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전략)’은 줄인 부분입니다. 가·나·다 소제목은 읽기 편하도록 붙인 것입니다. 건물 소유 여부에 관한 원심 사실판단(원고들 소유로 보기 어려움)은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누10023(항소기각)

원심은 제1심 이유를 인용하면서, 청구변경 신청을 허가한 사정만으로는 변경된 청구의 적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토지 부분이 적법하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원고 1·원고 2가 이의재결 이후 2022.12.25. 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따로 제기했다가 2023.6.15.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끝난 사실(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542)도 덧붙였습니다.

(3)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084(일부 각하, 나머지 청구기각)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2023. 8. 8.에 이르러서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미 60일을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중략)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제1심의 이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의 토지 부분 판단은 대법원에서 법리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항목 내용
권리의 취득·소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5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같은 법 §75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건축물등)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은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이의의 신청
같은 법 §83①~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의 제기
같은 법 §85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사업시행자는 소 제기 전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
같은 법 §85②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관계인을 피고로 함

* 현행 법률(2026.9.8. 시행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판결의 참조조문은 위 조문 외에 §34(재결), §50(재결사항), §61(사업시행자 보상), §84(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입니다.

6) 판결문 원문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대법원 판결, 원심(부산고등법원), 제1심(울산지방법원) 순서입니다.

* 대법원 판결문 이유에 남아 있는 개인 성명 1곳은 가려서 첨부했습니다.

대법원-2024-두-65690(2026.06.25.).pdf 1.90MB

부산고등법원-2024-누-10023(2024.11.13.).pdf 0.24MB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084(2023.12.14.).pdf 0.25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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