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상속세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대상 보험계약, 실질 보험료 납부자, 보험금 가액 계산식 정리
핵심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보험금의 증여(§34)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8①·②, §34①·②,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