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상속세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대상 보험계약, 실질 보험료 납부자, 보험금 가액 계산식 정리

핵심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보험금의 증여(§34)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8①·②, §34①·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①·②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일정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적용 요건

구분 내용
보험의 종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사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보험계약자(§8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
실질 납부자(§8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봄

3.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

1) 계산식(시행령 §4①)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만큼입니다.

계산식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2)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시행령 §4②)

구분 내용
계산 기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
배당금등 충당분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해당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으면,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

4. 보험금의 증여(§34)와의 관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34①). 다만 §8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34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34②).

구분 증여재산가액(§34①)
1호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호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증여일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관련 질문

보험료를 부모님이 일부만 냈다면 보험금 전부가 상속재산인가요?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①).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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