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예규·판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서면-2026-부가-2750, 2026.06.22.)
핵심 요약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해 주거용으로 임대업을 하던 법인이 그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물었습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전-2022-법규부가-0886)을 참고하도록 했고, 해당 여부는 임대 기간·사업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4②1호, §26①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1. 예규내용 세목 부가가치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