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오피스텔을 매수해 주거용으로 임대업을 하던 법인이 그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물었습니다.
- 회신은 기존 해석(사전-2022-법규부가-0886)을 참고하도록 했고, 해당 여부는 임대 기간·사업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4②1호, §26①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1. 예규내용
| 세목 | 부가가치세 |
|---|---|
| 문서번호 | 서면-2026-부가-2750 |
| 생산일자 | 2026.06.22. |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26①12호
- 면세되는 주택 임대 용역은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①1호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14②1호
이 사건의 쟁점
주거용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출처: 서면-2026-부가-2750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주거용으로 임대업을 영위
- 해당 오피스텔을 또 다른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주거용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3) 답변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사전-2022-법규부가-088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이며, 사전-2022-법규부가-0886 문구는 서면-2026-부가-2750 원문 관련 법령란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부수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14②1호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름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면세 부가가치세법 §26①12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면세 주택 임대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①· |
①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② 토지 면적이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 |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14②1호·§26①12호는 예규에 인용된 문언과 같습니다. 시행령 §41은 2024.2.29. 개정으로 항·호 구성이 바뀌어(①1·2호, ② 토지 면적 기준, ③ 겸용주택), 예규에 인용된 ‘①항 단일 문장’ 형태와 다릅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26-부가-2750(2026.06.22.).pdf 0.24MB
2. 관련 질문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법 §14②, §26①, 서면-2026-부가-2750).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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