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부가가치세예규·판례

면세 주택임대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공실 상태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사전-2026-법규부가-0846, 2026.07.16.)

면세 주택임대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공실 상태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사전-2026-법규부가-0846, 2026.07.16.)

핵심 요약 면세 주택임대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임대하지 않고 공실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주택임대업을 하던 신청인은 2026.4.에 다가구주택(연면적 371.52㎡)과 부속토지(309.9㎡)의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신은 부수 재화의 공급은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른다는 부가가치세법 §14②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4, §9①, §14②, §26①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주택법 시행령 §2 3호 … 더 읽기

부가가치세예규·판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서면-2026-부가-2750, 2026.06.2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서면-2026-부가-2750, 2026.06.22.)

핵심 요약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해 주거용으로 임대업을 하던 법인이 그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물었습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전-2022-법규부가-0886)을 참고하도록 했고, 해당 여부는 임대 기간·사업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4②1호, §26①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1. 예규내용 세목 부가가치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