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예규·판례
면세 주택임대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공실 상태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사전-2026-법규부가-0846, 2026.07.16.)
핵심 요약 면세 주택임대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임대하지 않고 공실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주택임대업을 하던 신청인은 2026.4.에 다가구주택(연면적 371.52㎡)과 부속토지(309.9㎡)의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신은 부수 재화의 공급은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른다는 부가가치세법 §14②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4, §9①, §14②, §26①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주택법 시행령 §2 3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