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매매계약 당시 부부가 각각 1주택이었어도 잔금 전 이혼해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사전-2022-법규재산-1133, 2023.05.18.)
핵심 요약 매매계약 당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잔금 전에 이혼해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법률상 이혼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89①, §98, 소득세법 시행령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