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매매계약 당시 부부가 각각 1주택이었어도 잔금 전 이혼해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사전-2022-법규재산-1133, 2023.05.18.)

핵심 요약

  • 매매계약 당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잔금 전에 이혼해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 법률상 이혼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89①, §98,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62①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양도의 정의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33 [법규과-1295]
생산일자 2023.05.18.
[ 제 목 ]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 요 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이며,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은 배우자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88 6호
  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포함)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매매계약 후 계약에 따라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면 매매계약일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3.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소득세법 §98,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

이 사건의 쟁점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출처: 사전-2022-법규재산-1133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2020.xx.xx. A주택 양도 계약 체결
    * 양도 계약 체결 당시, 본인(A주택)과 배우자(B주택)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 상태
    * 본인은 A주택을 2003년 취득하여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요건은 충족하였음을 전제
  • 2022.xx.xx. aa법원의 이혼 조정 결정
  • 2022.xx.xx.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제출
  • 2022.xx.xx. A주택 양도(잔금청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 사이에 A주택에 대한 용도변경은 없었음을 전제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이며, 월·일은 원문에서부터 가려져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경우로서 그 후 본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요지·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이며, 요지의 ‘사실한 이혼한’도 원문 표기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1세대
소득세법 §88 6호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일시 퇴거자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봄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89①3호가목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98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소득세법 2026.1.1.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10.1. 시행본). 시행령 §154①의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괄호는 2022.2.15. 개정으로 들어간 문구이며, 이 사안은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 사이에 용도변경이 없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2-법규재산-1133(2023.05.18.).pdf 0.45MB

2. 관련 질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98,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이혼한 전 배우자가 가진 주택도 1세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1세대에 포함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법률상 이혼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88 6호, 사전-2022-법규재산-1133).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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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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