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대법원-2025-두-35812, 2026.04.30.)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대법원-2025-두-35812, 2026.04.30.)

핵심 요약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실권주 미배정)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국승, 상고기각). 원고는 신주발행 회사의 이사였고,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그 사용인 사이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나 포기의 동기·자발성은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