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대법원-2025-두-35812, 2026.04.30.)

핵심 요약

  •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실권주 미배정)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국승, 상고기각).
  • 원고는 신주발행 회사의 이사였고,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대법원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그 사용인 사이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나 포기의 동기·자발성은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①1호, §2 1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2호·6호, §2의2②·③, §29②2호, 국세기본법 §18
조문 정리: 증여세 증자 이익

1. 판례내용

세목 증여세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5812 (국승, 상고기각)
선고일 2026.04.30.
전심과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614 (2024.11.29.)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4누74481 (2025.10.30.) 국승 — 원고 주장 배척

* 원심 판단은 대법원 판결문에 정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제1심 사건번호와 결과는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 제 목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요 지 ]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특수관계인’에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그가 위와 같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의 법률적ㆍ사실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위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먼저 알아둘 것

  1.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9①1호나목
  2. 특수관계인에는 사용인이 포함되고,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됩니다.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2호, ②
  3.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는 본인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6호, ③1호

이 사건의 쟁점

신주 인수를 포기한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회사의 이사는, 그 법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39①1호나목의 특수관계인인가?

출처: 대법원 2025두35812 판단

1) 사실관계

  •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가 2018.12.19. 결의한 주주배정 방식 신주발행 당시 소외 2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었음
  • 원고는 당시 소외 2 회사의 이사

*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정리된 원심 판단 부분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세액·처분일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신주발행 당시 소외 1 회사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고, 원고가 소외 1 회사와 별다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었으므로 소외 1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39①1호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는 자발적으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내용

(1) 대법원(국승, 상고기각)

가. 조세법규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39①1호나목의 취지와 과세요건

(전략)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주관적인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게 된 동기나 의도를 고려하지 않으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나 이들이 서로 신주 인수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전략)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특수관계인’에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그가 위와 같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의 법률적ㆍ사실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위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의 판단

원심은, (중략) 원고는 당시 소외 2 회사의 이사였으므로 소외 1 회사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소외 2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신주발행 당시 소외 1 회사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1 회사와 별다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를 소외 1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는 자발적으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자발적으로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 규정과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중략)’·'(전략)’은 줄인 부분입니다. 가~라 소제목은 읽기 편하도록 붙인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4누74481(국승, 항소기각)

원심은 소외 1 회사가 유상증자 당시 소외 2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고, 그 이사인 원고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략)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원고 주장과 같이 ‘출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축소하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은 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후략)

(3)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614(국승, 청구기각)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략)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내지 영향력을 미치는 등으로 신주인수를 좌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후략)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①1호나목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0호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2호·6호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②·③
② 사용인: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③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1. 제1항제6호 법인 2. 제1항제7호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실권주 미배정 시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②2호
가목 산식(균등 증자를 가정한 증자 후 1주당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뺀 가액이 가목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 산식에 따른 실권주수를 곱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

* 판결문의 ‘구 상증세법’은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현행 §39①1호나목, 시행령 §2의2①2호·6호, ②, ③1호의 문언은 판결이 인용한 내용과 같습니다.

5) 판결문 원문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대법원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심(서울행정법원) 순서입니다.

대법원-2025-두-35812(2026.04.30.).pdf 0.22MB

서울고등법원-2024-누-74481(2025.10.30.).pdf 0.28MB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2024.11.29.).pdf 0.42MB

2. 관련 질문

저가 유상증자에서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면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9①1호나목). 이 경우 1주당 이익이 시행령 산식에 따른 증자 후 1주당 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이익 총액이 3억원 이상일 때 과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29②2호).

증여세에서 특수관계인에 회사 임원도 포함되나요?

본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이고, 사용인에는 임원·상업사용인 등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와 본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①2호·②·③). 대법원은 신주 인수 포기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이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두35812).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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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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