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거주주택 특례로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2019.09.23.)

거주주택 특례로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2019.09.23.)

핵심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155⑳ 특례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하는 방법(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012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2019.2.25. B주택을, 2019.3.15. A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사안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899(2026.09.15.)도 거주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뒤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⑳, §154⑩, §161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