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거주주택 특례로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2019.09.23.)

핵심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155⑳ 특례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하는 방법(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2012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2019.2.25. B주택을, 2019.3.15. A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사안입니다.
  • 사전-2026-법규재산-0899(2026.09.15.)도 거주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뒤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⑳, §154⑩, §161①, 소득세법 §89①3호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법령해석과-2465]
생산일자 2019.09.23.
[ 제 목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요 지 ]
소득령§155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먼저 알아둘 것

  1.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추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⑳ 전단
  2.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보유기간 중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이 있는 주택은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⑳ 후단, §154⑩
  3.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에 ‘취득 당시부터 직전거주주택 양도 당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1①

이 사건의 쟁점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는가?

출처: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2010.12.23. 서울시 ○○구 ○○동 A아파트 제○○동 제○○호(A주택) 취득

○ 2011.09.15.서울시 ○○구 ○동 ○○○○빌 제18층 제시-○○○○호(B주택) 취득

○ 2012.02.02. A주택을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임대시작일: 2012.02.02.)
*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12.02.02.

○ 2019.02.25. B주택을 1,090백만원에 양도

○ 2019.03.15. A주택을 490백만원에 양도

*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사실관계와 전제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2) 질의내용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구분 거주주택 임대주택
A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B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원문의 (A방법)·(B방법) 문언을 표로 옮겼습니다. A방법 거주주택 칸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원문 표기 그대로입니다.

3)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거주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⑳
장기임대주택(또는 장기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요건(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 중, 임대료등 증가율 100분의 5 이하)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54① 적용.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보유기간 중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면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4⑩
§154①의 1세대 1주택이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된 사실이 있고 ② 해당 주택이 §155⑳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면,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54① 적용
양도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161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 = 법 §95①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직전거주주택 양도 당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고가주택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61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고가주택이면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이후 보유기간분을 나누어 계산(§161②)

* 위 표는 현행 조문(2026.11.15. 확인)입니다.

* 원문 관련법령란에 실린 §154⑩(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은 1호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 2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2호는 2019.2.12. 개정으로, 1호는 그 후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 원문 관련법령란에 실린 §155⑳(2018.10.23. 개정)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에는 임대료 증가율 요건이 없었고, 2019.2.12.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2020.7.10. 이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분으로 한정하는 괄호 등은 그 후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회신 당시 §154①4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배제)는 2020.2.11. 삭제되었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회신 당시 9억원(소득세법 시행령 §156①)이었고 현행은 12억원(소득세법 §89①3호)입니다.

5) 같은 취지 최근 해석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899 [법규과-2439]
생산일자 2026.09.15.

2012년 2월 취득한 서울 아파트(A, 부부 공동명의)를 2018년 3월 장기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고, 2015년 12월 취득한 부산 아파트(B)를 2020년 6월 양도(2년 이상 거주)한 사안입니다.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⑳ 적용이 가능했으나 과세로 신고한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A주택은 2026년 3월 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되었고, 2026년 6월 양도(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음)했습니다.

질의는 거주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2019.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899 요지는 ‘장기임대주택(1호)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5⑳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함’입니다. 회신란에는 이어서 0201의 회신과 A·B방법 문언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0899 원문을 요약했습니다.

6)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pdf 0.47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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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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