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지목이 답인 토지를 준설토 적치장으로 임대하던 중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안 됨(사전-2026-법규재산-0298, 2026.06.22.)
핵심 요약 지목이 답인 토지를 농지 외 용도(준설토 적치장)로 임대하던 중 수용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회신은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상속받은 토지를 2009년부터 시에 임대했고(농지 복구 후 반환 약정), 2026.1월 국가철도공단 사업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9①·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④·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①, 소득세법 시행령 §162 1.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