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지목이 답인 토지를 준설토 적치장으로 임대하던 중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안 됨(사전-2026-법규재산-0298, 2026.06.22.)

핵심 요약

  • 지목이 답인 토지를 농지 외 용도(준설토 적치장)로 임대하던 중 수용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회신은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 1980년 상속받은 토지를 2009년부터 시에 임대했고(농지 복구 후 반환 약정), 2026.1월 국가철도공단 사업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9①·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④·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①, 소득세법 시행령 §162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98 [법규과-1567]
생산일자 2026.06.22.
[ 제 목 ]
적치장으로 임대하는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적치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중에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9①
  2. 감면 대상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162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수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등은 따로 정한 기준일을 따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⑤
  3.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①

이 사건의 쟁점

공부상 지목인 농지(답)를 준설토 적치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중에 수용된 경우, 임대차계약 시점에 농지였음을 사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사전-2026-법규재산-0298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1980.10.26. 경기도 소재 농지(이하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함
    – 1980년부터 2009년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전제함
  • 2009년부터 2026년 토지수용시까지 ○○시에 쟁점토지 임대
    – ○○시는 쟁점토지를 준설토 적치장(농지 外)으로 사용
    – 토지사용이 완료된 후 농지로 복구한 후 반환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함
  • 2026.01월 토지를 ○○시에 임대하는 중 쟁점토지가 수용됨(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수용시까지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음

2) 질의내용

공부상 지목인 농지(답)를 ○○시에 준설토 적치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중에 국가에 수용된 경우
– 임대차계약 시점에 농지였음을 사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답(농지)인 토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중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자경농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9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202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감면 대상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④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 등을 제외한 것
농지 판정 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함. 다만,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경과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 방지를 위해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농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으며, 예규에 인용된 조문 문언과 같습니다.

* 양도 당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는 보상가액 산정 당시 ‘전’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로 대법원 2013두20967(2014.01.24.)이 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298(2026.06.22.).pdf 0.31MB

2. 관련 질문

수용될 당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안은 수용 당시 준설토 적치장으로 임대 중이어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사전-2026-법규재산-0298).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양도 당시 본인이 경작 중일 필요는 없음),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등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9①, 같은 법 시행령 §66①·④·⑤). 국세청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최근 3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사안에서도,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2.01.26).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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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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