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함(대법원-2024-두-31963, 2026.05.14.)
핵심 요약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국패, 상고기각). 원고들은 2019.7.29.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보충적 평가방법(약 39억 5천만원)으로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가격산정기준일 2019.10.27.로 2020.4.에 소급감정한 평균 약 61억 9천만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으면 처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