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함(대법원-2024-두-31963, 2026.05.14.)

핵심 요약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국패, 상고기각).
  • 원고들은 2019.7.29.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보충적 평가방법(약 39억 5천만원)으로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가격산정기준일 2019.10.27.로 2020.4.에 소급감정한 평균 약 61억 9천만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대법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으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②2호, 행정소송법 §26
조문 정리: 상속세 시가

1. 판례내용

세목 증여세
사건번호 대법원 2024두31963 (국패, 상고기각)
선고일 2026.05.14.
전심과정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1837 외3(병합) (2021.07.28.)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618 (2023.03.31.) 국패(처분 모두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41903 (2023.12.15.) 국패(항소기각)

* 전심과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재판경과와 각 판결문 주문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과(기각)는 제1심·원심 판결문 ‘처분의 경위’에 적힌 내용입니다.

[ 제 목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요 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비로소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먼저 알아둘 것

  1.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평가기간)의 매매·감정 등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본문·②2호
  2.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 등도 평가기준일부터 위 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단서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③

이 사건의 쟁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충족되어야 하는가?

출처: 대법원 2024두31963 사안의 개요 · 판단

1) 사실관계

  • 성남시 소재 토지(대 456㎡)와 그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인 소외 1·소외 2가 공동으로 소유
  • 2019.07.29. 소외 1·소외 2가 아들인 원고 1·원고 3과 며느리인 원고 2·원고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 2019.10.23. 원고들은 구 상증법 §60③·§61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3,951,882,415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 2020.4.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두 감정평가법인에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10.27.로 정하여 감정평가 의뢰
  • 2020.04.27. 6,228,116,160원, 2020.04.28. 6,154,047,392원으로 각각 평가(평균 6,191,081,776원, 이 사건 감정가액)
  • 2020.09.02.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하고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증여세 부과(이 사건 처분)
  • 원심 처분 전부 취소 → 2026.05.14. 대법원 피고 상고 모두 기각

*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 ‘사안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은 판결문 기재 그대로입니다. 평균액은 두 감정가액을 직접 계산해 판결문과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2) 전심 판단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1.02.0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07.28.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시행령 §49①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납세자에 대한 감정이 선별적·차별적 과세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낸 자체 감정가액(작성일 2020.05.20., 감정기관 1곳)은 법정결정기한이 지난 뒤의 감정이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감정기관이 하나여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세관청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재감정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2019.10.27.) 현재의 가액일 뿐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가액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다는 점도 들어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심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을 때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선별 감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별공시지가 상승·약 3개월의 간격·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을 들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고 전제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제1심·원심 판단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각 판결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결정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증여일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2019.7.26., 원심 판결문이 2019. 7. 26.과 2019. 7. 29.를 함께, 제1심과 대법원 판결문이 2019. 7. 29.로 적고 있습니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판결문의 판단 순서에 따라 제1 상고이유(§49① 단서 요건), 제2 상고이유(정당세액 산정·취소범위)입니다.

3) 판결내용

(1) 대법원(국패, 상고기각)

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 고려 요소와 증명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시간의 경과’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다. (중략)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도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는, 해당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함으로써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ㆍ합병,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등과 같은 대상 부동산의 법적ㆍ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황의 변화,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공법상 제한의 설정ㆍ해제 등과 같은 규제 환경의 변화, 가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 환경의 변화 등을 비롯하여,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비교표준지와의 상대적 가격 차이의 유의미한 변동 여부, 대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된 변동폭과 그 기간별 편차 및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 등 일반적인 가격 지표와의 괴리 정도, (중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등 참조).

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비로소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 참조).

(전략)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 요건이 충족되면 족하다고 전제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다.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 처분 전부 취소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중략)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2) 서울고등법원 2023누41903 (국패, 항소기각)

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앞서 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선별 감정과 조세평등주의

(전략) 기존 매매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전략)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중략).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증여일을 전후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2019년 5,363,000원, 2020년 5,520,000원(2.92% 상승), 2021년 5,989,000원(8.4% 상승)], 국토교통부가 2019~2020년 동안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것에 비추어 위 공시지가 상승은 실제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일(2019. 7. 26.)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 기준일(2019. 10. 27.)이 약 3개월이나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7. 29.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인 2019. 10. 27. 사이의 기간 중에는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위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며, 이에 관한 피고들의 충분한 증명도 없다(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감정기준일 지정의 위법성이 치유되거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전략) 위와 같이 **일감정평가법인과 **양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9. 7. 26.을 기준으로 시점수정을 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4,879,200,000원, 4,788,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감정평가에서 나온 감정가액인 4,970,400,000원, 4,879,200,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략) 위 사실조회 회신에서 밝힌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7. 26. 당시의 시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618 (국패, 처분 모두 취소)

가. 감정가액의 기준 시점

우선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일인 2019. 7. 29. 현재의 시가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 내용 자체로 2019. 10. 27.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일 뿐이지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7. 29. 현재의 시가에 해당할 수 없다.

(전략) 이 사건 과세와 무관하게 감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과세를 위해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가격을 창출해 내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하여야 함이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도 충실하게 된다.

나.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가액

(전략)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선뜻 이 사건 부동산의 (중략)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전략)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7. 29.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인 2019. 10. 27. 사이의 기간 중에는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위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며 이에 관한 피고들의 충분한 증명도 없다(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감정기준일 지정의 위법성이 치유되거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과세의 형평

(전략) 이 사건 처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4)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1837 외3(병합) (기각)

가. 주위적 청구 — 시행령 단서의 위임범위와 선별 과세

(전략)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한상증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ㆍ위헌성의 판단은 법원의 관할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 과세관청에 의한 시가의 적정성 판단이 전체 납세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부 납세자에 대한 선별적ㆍ 차별적 과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 — 청구인 감정가액·재감정

(전략) 쟁점2감정가액은 청구인들이 ‘법정결정기한(2020.4.30.)’이 지난 후인 2020.5.20. 감정받은 것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중략)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이어서 (중략)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1감정가액은 조사청이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간의 다음날인 2019.10.27.로 하고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인 2020.4.27.로 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들 감정기관이 비교가능성이 없는 사례를 선정하여 감정한 사실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1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하는 등 그 시가를 재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해당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결정문의 ‘쟁점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쟁점1감정가액’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사건 감정가액), ‘쟁점2감정가액’은 청구인들이 받은 감정가액입니다. 결정문의 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 각 판결문·결정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중략)’·'(전략)’은 줄인 부분입니다. 가·나·다 소제목은 읽기 편하도록 붙인 것입니다. 원심 판결문의 ‘**일감정평가법인’·’**양감정평가법인’ 등 가림 표시와 증여일 표기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4) 관련 판례

같은 §49① 단서의 가격변동 판단·증명책임은 대법원 2024두61780(/55), 2024두54348, 대법원 2025두30615(/53) 글에, §49① 단서의 위임범위·유효성은 대법원 2025두35499(/209)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항목 내용
평가의 원칙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③
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②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③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61~§65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시가로 인정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본문
평가기간(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 둘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평가기간 밖 매매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단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78①에 따른 기한까지의 매매등도, 평가기준일부터 ②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지방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감정가액의 판단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②2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증명책임
행정소송법 §26
판결의 참조조문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

* 판결문의 ‘구 상증세법’은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 §49① 단서와 ②2호는 판결이 인용한 구 시행령과 내용이 같습니다(단서의 ‘해당하지 아니하는’이 ‘해당하지 않는’으로 바뀐 표현 차이만 있습니다).

* 현행 시행령 §49①2호는 감정기관을 정하는 부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고, 괄호의 제외 재산에 ‘제6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 후단은 2020.12.22. 개정으로 상장주식(1호)·가상자산(2호)의 시가 간주 규정을 각 호로 나누어 정하게 되었고, 2023.7.18.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근거 법률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6) 판결문 원문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대법원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심(서울행정법원) 순서입니다.

대법원-2024-두-31963(2026.05.14.).pdf 0.33MB

서울고등법원-2023-누-41903(2023.12.15.).pdf 0.64MB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618(2023.03.31.).pdf 0.64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업무 안내상속세 신고·세무조사 대응 — 주요 업무와 진행 순서 보기

세무법인리치는 수용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보상금 명세서를 받으신 분: 예상세액과 감면 적용 여부 무상 안내
2) 이미 신고를 마치신 분(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환급) 가능 여부 무상 검토
* 실제 용역(신고대리 등) 수행 시에는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네이버 톡톡·카카오톡·상담 신청서로도 문의와 자료 전달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으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액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M
010.9991.9006
E
cta_pjy@naver.com
F
0303.3441.9006
A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