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 신고기한·외국 주소 9개월·신고세액공제·분납 정리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 신고기한·외국 주소 9개월·신고세액공제·분납 정리

핵심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68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이며,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은 지정·선임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하고,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신고기한 9개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등록 여부뿐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함(사전-2026-법규재산-1381, 2026.10.29.)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신고기한 9개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등록 여부뿐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함(사전-2026-법규재산-1381, 2026.10.29.)

핵심 요약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인지는 주민등록 여부뿐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父 간병을 위해 입국해 2021.3.10. 거소신고증을 발급받고 입출국을 반복하던 중 2026.6월 父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회신은 9개월 신고기한 적용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고, 판단 기준을 밝힌 기존 해석(사전-2025-법규재산-0230)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①·④, §2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