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납부의무자와 연대납부의무 — 상속인·수유자별 납부비율, 영리법인 주주의 지분상당액, 연대납부 한도 정리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납부의무자와 연대납부의무 — 상속인·수유자별 납부비율, 영리법인 주주의 지분상당액, 연대납부 한도 정리

핵심 요약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가 포함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도 각자가 받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 등이 지분상당액을 납부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