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가 포함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도 각자가 받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 등이 지분상당액을 납부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호·4호·5호, §3의2①~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①~③
1. 상속세 납부의무자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합니다. 영리법인은 특별연고자나 수유자이더라도 제1항의 납부의무자에서 제외되며, 대신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 등이 납부의무를 집니다(아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구분 | 범위 |
|---|---|
| 상속인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 |
| 수유자 |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
| 특별연고자 |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호다목·4호·5호
2. 각자 납부할 상속세 — 상속인별 비율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에 상속인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율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차감)으로 나눈 값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분자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 |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가 × (다 ÷ 나)] 가. 상속세 과세표준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나. 상속세 과세가액 −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 상속인별로 가산하는 증여재산 |
| 분모 | 상속세 과세표준 −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①을 표로 옮긴 것입니다.
3. 영리법인이 유증 등을 받은 경우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이고 그 주주등 중에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으면 이들이 지분상당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분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100)} ×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②. 법 §3의2②는 2025.12.23. 개정으로 납부의무자에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추가되었습니다(개정 전: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4. 연대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대납부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에서 부채총액,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③).
5. 관련 질문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상속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포함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 4호, §3의2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그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등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③, 서면-2025-상속증여-0455).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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