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종합한도에 걸려 감면받지 못한 나머지 세액 부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12.14.)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종합한도에 걸려 감면받지 못한 나머지 세액 부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12.14.)

핵심 요약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종합한도에 걸려 감면받지 못한 나머지 세액 부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2006년 자경농지 수용으로 7,000만원을 감면받고, 2007년 수용분 산출세액 7,100만원 중 한도 때문에 3,000만원만 자경감면을 받은 사안입니다. 회신은 나머지 4,100만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77, §133① 및 §127⑦ 단서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9①, §77①, §127⑦, §133①·② 1.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