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종합한도에 걸려 감면받지 못한 나머지 세액 부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2006년 자경농지 수용으로 7,000만원을 감면받고, 2007년 수용분 산출세액 7,100만원 중 한도 때문에 3,000만원만 자경감면을 받은 사안입니다.
- 회신은 나머지 4,100만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77, §133① 및 §127⑦ 단서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9①, §77①, §127⑦, §133①·②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
| 생산일자 | 2007.12.14. |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 계산
[ 요 지 ]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만 적용하지만, 토지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면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7⑦
- 자경농지 감면 등은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감면하지 않습니다(질의 당시에는 §69·§70 감면세액 5개 과세기간 합계 1억원 등).조세특례제한법 §133①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등은 2025년 양도분부터 따로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감면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33②
이 사건의 쟁점
감면세액 30,000천원을 먼저 적용받으면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는 제127조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제77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단서규정을 적용받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출처: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사실관계 · 질의사항 · 회신
1) 사실관계
- 2006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으로 70,000천원 감면받음
- 2007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현금보상)으로 산출세액 71,000천원(전액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함) 발생하여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의 종합한도규정에 따라 동법 제69조 감면범위세액은 30,000천원임.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이며, 원문에 수용된 월·일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질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133②는 §69·§70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5개 과세기간 합계액 1억원(농지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감면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2) 질의내용
2007년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30,000천원을 먼저 적용받으면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는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단서규정을 적용받아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 1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의의 ‘10%’는 질의 당시 감면율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77①의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 등은 별도)입니다.
3) 답변내용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2001.1.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분부터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산출세액 70,000천원을 감면받고 2007년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71,000천원 중 동법 제69조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00천원을 감면받는 경우, 나머지 41,000천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77조, 제133조 제1항 및 제127조 제7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127⑦ |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자경농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9①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7① |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 등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채권으로 받는 부분 등은 별도)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 종합한도(자경 등) 조세특례제한법 §133① |
§33, §43, §66~ 1.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2. 5개 과세기간 합계액 기준 — 가. §70은 1억원 초과분, 나. §66~ |
| 종합한도(수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133② |
§77, §77의2, §77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 중 다음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1.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2.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127⑦은 질의 당시 ‘2 이상’, ‘잔여부분’이던 표현이 2010.1.1. 개정으로 ‘둘 이상’, ‘남은 부분’으로 바뀌었고 내용은 같습니다. §133은 2025.3.14. 개정(법률 제20778호)으로 자경농지 감면 등(①)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등(②)의 한도를 따로 정했으며, 개정 규정은 2025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15①). 질의 당시에는 §69와 §77이 모두 §133①의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 포함되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2007.12.14.).pdf 0.15MB
2. 관련 질문
자경농지가 수용되면 자경감면과 수용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지만, 토지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7⑦, 서면-2025-법규재산-2067).
자경감면과 수용감면의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양도분부터 자경감면 등은 과세기간별 1억원·5개 과세기간 2억원, 수용감면 등은 과세기간별 2억원·5개 과세기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감면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33①·②).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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